게 부여하는권한은 전 세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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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이대통령에게 부여하는권한은 전 세계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강력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권한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
"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진)는 28일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헌법은 '재난.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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