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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을 병합해전원위에 재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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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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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군인권보호관 폐지 건을 비롯해 인권위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병합해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군인권보호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상정했지만 결론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자칫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국이 폐지될 수도 있고 통째로 국회로 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전원위에 회부해 논의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창호 위원장 역시전원위회부에 동의했다.


한편 감사원과 채상병 특검수사 대상인 김.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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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임위원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의결이 무산됐고 추가 논의를 위해전원위로 넘겨졌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해당 기구를 국회로 이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인권위는 15일 오전 제1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의 건'을 상정했다.


상임위원들은 심의 후전원위에서 재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한 끝에 상임위 심의 없이 오는 26일전원위로 회부, 심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의 건'을 상정했으나,전원위회부를 주장하는 남규선 상임위원과 답변서 즉각 의결을 주장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고성 공방을 벌였다.


한 말이지만 “위원장의 지시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열린전원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인권위가 축적해온 전문성과 제도가 정착중인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의 국회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안을전원위에 제출했다.


다만 “군인권보호관 전담 상임위원의 증원, 지명 또는 선출 방식 재검토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대로 할 경우) 군인권보호국이 폐지되거나 통째로 국회로 갈 수 있는 사안이라 그 중대성을 고려해전원위에 회부했으면 한다”고 제안하면서전원위에 올라왔다.


당시 상임위에서 김용원 위원은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관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개선하겠다는 각오가 담긴 의견서가 제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열린 제14차전원위에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심의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인권위는 오늘 제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 군인권보호관 법안' 등 인권위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병합해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독립 기관이란 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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