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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개인회생 문제는 이 정도 조치로 4세 고시를 막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학원의 선행학습을 막는 법적 조항이 없다.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에서의 선행학습만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영어유치원의 레벨테스트도 규제할 수 없다. 레벨테스트 비용을 받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만 '학원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김명신 소장은 "법이 달라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과도한 사교육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례前例를 보면, 규제만으로 사교육을 잠재우기 어렵다.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사교육 규제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낸 경우가 거의 없어서다. 이 이야기는 '더 불편해진 사교육 천태만상' 2편에서 이어나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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