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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하러 모인 겁니다. 법관 대표 126명 중 100명 가까이가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해 논의한 결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안에 절반 넘게 찬성했습니다. [김예영 / 한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사흘 전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일선 법관까지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겁니다. 법관회의는 법관 인사와 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제도 변경도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내란전담 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사에 이어 변호사들까지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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